[사설] 대표 개인재판에 당비 쓰겠다는 巨野, 당이 `이재명 로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변호인단을 지원한다. 재판 결과로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개인 송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 선거비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 등 434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이 대표만의 문제라기보다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심 선고를 '이재명 죽이기 정치재판'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 대표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3일엔 타 야권과 함께 또다시 김 여사 특검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 대표 개인 재판에 당원들로부터 한푼두푼 모은 당비를 쓰겠다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 재벌 총수 개인 비리 재판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불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조응천 전 의원은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을 방어하는 로펌으로 하겠다는 걸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당비의 절반 정도는 국고보조금인데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 먹튀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으로 대신 거둬들이는 내용이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1억653만원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6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을 식사비·음식값·세탁비·과일값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한달 과일값만 121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비리 의혹이 끝이 없다. 민주당은 당장 '이재명 로펌'역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