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윤덕 의원, 내 법 `절도 입법`"…金 "차별 법안 결함 고친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베껴 '절도 입법'을 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왔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문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 시기 전국적으로 황폐해진 관광 자원을 소생시키고, 치유관광 등 음성화돼있는 부분을 양성화시켜 소멸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제정법이다. 배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그는 "김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회 의안과 등 사무처의 여러 기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 표절, 사실상의 절도 입법 추진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 강원특별자치도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상범 의원, 박정하 의원 등을 향해 "강원특별자치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데 배 의원 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배 의원은 지역차별까지 하면서 제정법을 단독 통과시키고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같은 상임위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 말고 정부가 가져다주는 청부입법이나 그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