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등 1억원대 유용 기소…與 "明 재판 5개, 너무많은 죄명"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道법카 등 예산 1억653만원 사적으로 쓴 배임혐의 재판行
한지아 국힘 수석대변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단 상식, 明만 예외일 수 없어"
박준태 원내대변인 "집안 제사용 과일 등을 예산으로…이번에도 '모르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道) 법인카드 등 예산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19일 전직 도 공무원들과 함께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게 되자, 국민의힘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재명 대표만 예외일 수 없다"며 압박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게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예산을 샌드위치·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선거법) 1심 선고 전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뒤이은 논평에서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을 구매했다고 한다. 배임 규모가 1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임을 감추려고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허위 지출 결의한 내용도 확인됐는데, 이번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부인할 건가"라며 "이번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 책임을 다하라"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