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고려아연이 보유한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8일 비철금속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또한 산업부는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도 동시에 내렸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이로써 정부는 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고려아연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 중 하나다. 니켈 함량이 높은 전구체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의존해 왔다. 고려아연은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및 발전시킬 필요성은 당연히 클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 9월 24일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시간은 걸렸으나 마침내 지정을 받은 것이다.

전세계가 첨단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간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우리가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손실을 겪어온 것을 보면 적절한 결정이다. 다만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끝이 되어선 안된다. 이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