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풀었다…"북한군 투입에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지원 지대지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ATACMS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지원받은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걸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세 이후 미국이 지원한 무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르키우 방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50마일(약 80km)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러면서도 사거리가 약 190마일(약 300km)에 달하는 ATACM의 사용은 지금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155마일(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미국이 먼저 ATACMS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는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을 주저했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무력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사거리가 긴 미사일 사용을 허가해 얻는 장점이 확전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닿을 수 없었던 중요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이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따른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위해 집결한 러시아와 북한 병력, 러시아 종심에 위치한 주요 군사 장비, 군수 거점, 탄약고와 병참선을 타격하는데 ATACMS를 사용할 수 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두 달 앞두고 중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며,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소유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