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판결 대해 "고무줄 잣대 구형, 기울어진 저울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언론 인터뷰와 국감 발언을 단죄하는 것은 법 기술자들의 사악한 입틀막"이라며 "정작 기술이 아닌 상식으로 파헤쳐야 하는 것은 바로 명태균씨의 녹취"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기어이 '기억'과 '감정'까지 죄로 엮었다"며 "겁에 질린 정권이 무도한 권력을 앞세워 눈먼 무사의 칼질을 해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정치 보복, 정적 말살의 먹잇감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그 안에 차고 넘치는 불법과 국정농단의 증거들은 눈길을 제아무리 돌려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육성 녹취가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고 이 대표는 야당 대표라 기억도 죄를 묻는가"라며 "고무줄 잣대 구형을 기울어진 저울추로 다니 국민은 정의와 법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야당 대표를 옭아맨들 추락하는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민생 파탄, 국정 파탄이 가려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을 음소거 할 수 없다"고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