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당론 巨野… 기업 탈한국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4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상법 개정을 후속 과제로 내세워 왔고, 끝내 이날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재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이사가 직접 주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게 뻔하다. 경영권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일년 내내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기업 경영에 치명상을 안길 것이다. 민주당의 의도가 좋은 것이라고 쳐도, 잘못됐다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증시가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하기가 두려워질 것이다.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상법까지 개정되면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상법 개정 강행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이 당장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