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겨우 시동건 여야의정 협의체…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내야

의정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했다. 11일 첫 회의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면 결국 수련병원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의평원의 자율성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함께 모여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일부 단체들이 참가하지 않은 채 가동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야당이나 의사 단체들이 모두 참여해 출범이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았겠지만 반쪽짜리 출범이 됐다. 협의체 구성을 맨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쑥 빠져 버려 실망을 안긴다. 민주당은 전공의가 빠진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민생을 위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먹사니즘'이 바로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변수는 있다. 정부, 전공의 단체와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갔기 때문이다. 새 비대위원장이 전공의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정부와 대화를 하려는 인물이라면 완전체 형성에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이다.

9개월 넘게 끌어온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겨우 시동을 걸었다.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를 내야 한다. 더이상 치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환자들 몫이었다. 이제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반드시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힘을 모아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다. 야당과 전공의, 의협도 조속히 협의체에 들어와 의료 정상화를 함께 고민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