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등급분류 민간 이양` 적극 나설 것"

취임 3개월을 맞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향후 3년간 추진할 핵심 목표를 발표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통, 신뢰, 변화라는 3대 핵심 방향과 17개의 주요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통'을 핵심 방향으로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해야 했는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이용자, 학계 등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토론회를 반기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게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수립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가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위 규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관리' 중심 기관이 되겠다는 목표 하에 사후관리에도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직권 재분류 시에는 사전에 이용자와 함께 등급 적정성 작업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근 게임 이용자 20만명이 게임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게임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다.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사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게시물 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후 관리에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며 많은 논의를 거쳐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할 것이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아울러 글로벌 등급 분류 방식을 조사하고 한국과의 차이점이나 개선점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게임위가 설립된지 10년이 됐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담당하는 등급 분류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게임을 접하고 기관을 방문해 견문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