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 서학개미 국내 증시 회귀 기폭제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며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내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 시행론 목소리가 거세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었다. 결국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고 이날 이 대표가 '폐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이 국내 개미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이들의 여론 동향을 더 우선시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정부·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과 함께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반겼다. 국내 증시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진했던 지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코스피는 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쳐 2580대를 회복했다. 코스닥은 3.43% 오른 754.08에 마감하는 등 화색이 돌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와 업계의 반발이 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투세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못했고, 이는 우리 증시를 억눌러 왔다. 그 사이 국내 투자자들은 대거 미국 등 외국 증시로 옮겨갔다. 이른바 '서학개미'다. 이들이 미국 증시로 향하면서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금투세 리스크'가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 증시로의 자급 유입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이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회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된다. 금투세 폐지에 더해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에도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