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달 중 17개 사유 담은 尹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 동참 기대"

조국혁신당이 17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달이면 탄핵될 것'이라고 했던 명태균씨의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혁신당은 이달 중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 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을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게 황 원내대표 측 설명이다.

특히 최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녹취 등이 매우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결정 발표가 이뤄진 날이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큰 사유"라고 언급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최대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 정서는 탄핵이다. (민주당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우 것이고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함께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의 헌법 부칙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쳐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은 국민소환의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국민 투표로 직접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식의 탄핵인 것"이라며 "그러나 당의 입장은 탄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