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與와 `독조조항` 협의도 가능"

"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 밖에 없다"
탄핵은 신중론 고수…헌재 인용 등 현실론 고려
추가 녹취 공개는 "'NCND'…정무적으로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특검의 내용과 형식과 관련된 협의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김영선 공천개입 논란'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된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찬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탄핵추진에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만으로도 출범시킬 수 있는 상설 특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을 거론하며 "두 사람의 통화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몰상식하고, 구린내 나는 공천거래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증명한다"며 "공무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를 일일이 따지기 전에 우리 국민께서는 윤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개된 육성 녹취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과를 놓고도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 공개로 이 추악한 민낯을 정권이 드러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으로 민주당이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이라며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방식 등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독소조항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한 데 대해 여야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내용과 형식과 독소조항 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다"라며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적극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감찰관(특감)으로는 당내에 정리가 안 되지 않느냐. 14일 본회의까지 열흘 정도 남았는데 결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법 추진 여론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내 농성과 장외집회를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를 거론하며 "어제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다"며 "내일부턴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가 녹취 공개에 대해선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로 말씀드리겠다"며 "자료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추가 녹취 공개 시기와 내용들은 특검법 추진과 정부 입장 발표 등을 살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고밝혔다.

채 해명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가 열리면 채 해병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밝히려면 검찰에 맡겨서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없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추진에는 신중론을 고수했다. 탄핵을 앞장서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녹취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저희가 지도부이기에 (탄핵 관련 부분은)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전략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