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뭐길래

행안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와 함께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월세를 사는 A씨는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으나, 며칠 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누른 탓이다. 결국 은행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로 해결했다.

#호텔 취업을 준비 중인 B씨.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를 얻었지만 제출 서류 준비가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큐넷 앱'을 알게 됐고, 자격증을 내려 받아 서류 준비 부담을 한결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이른 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착안했다.

그동안 착오 송금은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었다.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 원(1000만 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신청으로 신속히 착오 송금을 해결해 준다.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 송금된 약 145억 원의 돈을 찾아줬다.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절감했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하며,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이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의류기술사나 한복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같은 기술자격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다.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하는 강점이 있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국가기술자격 등 1000여 종의 국가자격증을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자격증 발급과 제출, 검증 등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연간 250만 건 자격증 확인서 발급 및 각종 행정비용 절감액 산출 시 5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