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파병에 핵실험 조짐… 긴밀한 국제 공조로 단호한 대처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7차 핵실험 조짐까지 감지됐기 때문이다. 29일 국정원은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북한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戰線)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올해 12월까지 총 1만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보다 성능이 진전된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또는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점쳤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7차 핵실험에 나설 태세다. 만약 7차 핵실험이 실행된다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 입장에선 치명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북한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위협 세력이 됐다. 때문에 기존의 한미동맹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때마침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다음 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렐 대표는 한국과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북한군은 곧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핵실험까지 감행할 조짐이다. 이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국제사회와 손잡고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일이 더 절실해졌다.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엔 등과도 긴밀히 손 잡고 전방위적 대책을 세워야할 때다. 우리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정교한 국제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야당도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북한군의 즉시 철군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보를 정쟁 거리로 만들지 말고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