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여당 배제` 상설 특검 규칙 개정? 독재 본색"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 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정감사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 명령권을 난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 국가 예산안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 잡기법 등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