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무제한 특검-탄핵-동행명령-예산발목법…헌정파괴 의회독재"

추경호, 국힘 국감대책회의서 국회 운영위 소위 민주당 강행처리 국회규칙·법안들 성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대상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등을 단독 강행처리한 데 대해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장악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라고 비판햇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무제한 특검규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 해당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단 무제한 동행명령법" 등을 지적했다.

이어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을 전면 부정, 정부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단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본인들이야말로(독재)"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관련 문자를 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낸 데 대해 "의원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전쟁 위기를 선동하고 안보 위협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느니,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 예비업무'와 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 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27일) 여야 대표 회담 후속조치인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가 출범한 데 대해선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은 끝내고 국민을 위해 시급한 민생과 안보 현안을 챙기고 해결하는 협치국회"를 기대한다며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관해선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입법 과제를 점검하면서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