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보조금 규모, 10년전보다 10배↑…상의 "우리도 직접보조금 지급해야"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경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세계가 보조금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0년 전보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15년 584억달러에서 2023년 5502억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달러로 늘었다.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 9728억달러로 3.8배 증가했다.

특히 직접자금 지원인 '재정보조금'이 코로나 이후 6배 늘어났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달러(9.6%), 구제금융, 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2020년 ~ 2024년 9월 기준, 4995억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EU도 코로나 전후의 5년 기간 168억달러에서 828억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다.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에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발표된 재정보조금 정책을 수혜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정보조금 규모가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코로나 이후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9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일본(308억), 중국(171억), EU(133억), 인도(106억)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미국은 CHIPS법을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금을 조성·지원해 왔으며 최근 3차 기금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달러로 2위, 그 다음은 '대출보증'(131억달러), '수출지원'(98억달러), '현물지원'(77억달러) 순이었다.

OECD는 '산업정책의 귀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보조금 흐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며 시작됐다고 봤다. 이후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경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본격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