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40명 위원 구성..바이오 정책 최고 거버넌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범부처 바이오 컨트롤타워가 꾸려진다. 대통령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바이오 관련 정책을 직접 챙겨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국가 바이오 생태계 대전환을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위원회로 설치, 운영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앞으로 바이오 전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와 바이오 안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은 앞으로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 개선 △바이오 분야 귝제 검토·개선 △바이오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수립·조정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해 바이오 경제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 역량이 총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