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통공약 협의회` 출범, 반도체법이라도 빨리 처리하라

여야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된 이 기구는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해 민생 법안 등의 국회 우선 심의·처리를 목표로 상시 운영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성장, 저출생, 청년들을 위한 양질 일자리의 태부족, 한계 수준으로 몰린 자영업자와 양극화 확대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반도체 지원법(K칩스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엔진이다. 하지만 미·중·일 등 각국 정부가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줘가며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겨우 투자세액 공제 혜택만 주고 있다. 그것도 일몰 조항에 따라 올해말 종료된다. 이대로라면 반도체 산업 재편기 글로벌 대전(大戰)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미국 등 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 경쟁력강화기구 설치를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분야다. AI 시대를 맞아 미국 EU(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AI의 산업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법을 이미 마련했는데 우리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력망 미비로 전기를 못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국회가 앞장서 풀어야 한다. 내년초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결론을 내 시장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과 유예와 폐지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결론을 차일피일 늦출 이유가 없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등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가능한 분야다.

여야는 쟁점이 적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의 목록을 추려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제라도 민생 대책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