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전략자산"…美, `AI 국가 안보 각서` 발표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과 군사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전략자산화, 국가안보에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 지위를 지키고, AI를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정부 기관별 이행 사항을 담은 AI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의 목적은 미국이 첨단 AI의 개발과 사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이 AI를 활용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AI 리더십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이 기술을 채택하는 데 실패한다면 중국 같은 경쟁자에게 전략적으로 기습당할(strategic surprise)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서는 국가안보에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3개의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이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을 세계에서 이끌어야 하고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강력한 AI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국제 AI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각서는 AI 및 반도체 설계와 제조 등 AI 관련 분야 외국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담았다. 또한 정보당국 등 관련 기관에 AI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기술 탈취 등 외국 정보활동의 위협에서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새로운 첨단 AI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안보 위협은 없는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의 평가를 받도록 민간 영역과 협력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각서는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엄선된 동맹 및 파트너와 AI 역량을 공동 개발·배치하는 데 협력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50일 내로 AI 공동 개발·배치가 가능한 국가 명단을 작성하고, 가능한 협력 구상을 평가하도록 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대학에서 각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AI를 국가안보 용도로 사용하는 데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AI를 국가안보 활동에 도입해야 한다. 경쟁자들은 집요하게 우리의 군사·정보 역량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며 "우리는 최고의 AI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도 힘들게 확보한 우위를 낭비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