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개편·빅테크 망사용료 미지급 해결 속도 낼까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이번 과기정통부 종감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통신비 인하 대책, 빅테크 망사용료 이슈 등이 화두에 올랐다.

통신시장은 국감 이후 변화가 예상된다. 출시 10년이 넘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통신사는 요금제 개선을 약속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빠른 시간 내에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했다. 그간 통신요금제 변화는 주로 5G를 위주로 이뤄졌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5G 중간요금제와 온라인 요금제 등이 선보였지만, 출시 10년이 넘은 LTE 요금제는 별 변화가 없던 상황에서 LTE 요금제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방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불공정 유도행위 금지조항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이 없어져도 선택약정을 유지하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고,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법에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법(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시 유보신고제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할 때 정부에 먼저 신고하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김현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영섭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튜브' 등을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의 힘 차이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 협의로 알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섭 대표는 KT 구조개편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김 대표는 "신설회사를 만들어서 보내는 등의 인력 구조조정 조치는 (상황을) 그냥 놔두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서는 "1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일상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유상임 장관은 내달 중 통신 3사 CEO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업계의 주요 현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