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펑크에 부동산 거래 뚝… 지자체 세입 9조 감소

행안부, 2023 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발표
385조 6000억… 지방세 등 영향
교부세 감소에 재정자립도는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 세수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 원(5.2%)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외수입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 2조원(102%) 등 추가재원은 증가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 3000억원(0.7%) 감소한 316조 5000억 원이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7조 5000억원, 25.6%)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1조 7000억원, 23.8%) 지출을 축소했다.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분야(2조 9000억원, 3.1%) 및 문화·관광분야(1조 6000억원, 10.4%)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6조 8000억원(9.0%) 감소한 69조 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 800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000억 원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일반·특별회계+기금/총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자산은 1489조 3000억원, 부채는 65조 7000억원이다.

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