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이어 수출까지 비상… 겹겹 위기인데 정부는 어디 있나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24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분기 역성장 충격에서는 한 분기 만에 벗어났지만, 0.1% 성장률은 한은이 두 달 전 예상한 수치보다 0.4%p 낮은 수준이다. 수출이 발목을 잡아 버렸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이 부진했던데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율도 낮아졌다.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뒷걸음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4%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가 자신하던 수출마저 흔들리자 한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이렇게 겨우 역성장을 면한 판국에 기업 체감 경기까지 얼어붙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집계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1.8을 기록, 전월 대비 4.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경제는 심리'인데 기업이 이렇게 비관적 입장이니 우려가 크다. 일단 내수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하건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물가는 한고비 넘겨 다행이지만 아직도 소비 회복은 요원하다.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미·중 무역마찰이 갈수록 고조되는 것도 수출 전선에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경기 회복은 커녕 경기 후퇴다.

한국 경제가 겹겹이 위기인데 정부는 너무 안이하다. 올 상반기 상저하고(上低下高)를 되뇌던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자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내년 경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는 추락하는데 정부가 안 보인다. 진지하게 대책을 고민하는 흔적이 별로 없다.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은 민망할 정도다. 경제 회생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구조개혁도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말 무능한 것인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능한 정권이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