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안 합의 안 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 낸다

상생협의체 출범 3개월 8차 회의서도 결론 못내려
배달플랫폼 시장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상생방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상생협의체가 3개월째 빈손 회의를 거듭하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중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개최한 상생협의체가 8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 한 관계자는 "30일 열리는 회의를 하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 위원이 중재안을 수정해서 수정중재안을 낼 계획"이라며 "늦어도 11월 초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상생협의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배경에는 '중개 수수료 인하'와 '최혜대우 요구 폐지'로 꼽힌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로부터 9.8%를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업체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요구하자, 앞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업체 간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쿠팡이츠는 현행 중개수수료율 9.8%를 5%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대신 부담해 온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내는 조건을 걸었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가 낮아져도 배달비가 커지면 전체적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대우 요구 폐지'도 관건이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 점주를 상대로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경쟁 업체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상생협의체가 빈손 회의를 거듭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소상공인이 피해보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생안 도출을 위해 공정위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