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무상교육 교부금… 기재부 "차질 없이 추진"

기재부, 2025년 예산안 9문 9답 발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노력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군인 수당 개선과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9문 9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자료 통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해 무상교육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오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기재부는 "당직비, 주택 수당도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을 대폭 확대했다"며 "군인의 주거 개선을 위해서도 1인 1실 간부숙소 및 국민평형 관사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4.5% 증액했다고 답했다.

2025년 정부안에는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23억원에서 31억원 증액 반영했으며,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11%(41억원→45억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번역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는 디지털강의 스튜디오, 오프라인 강의실 조성 등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 사업 완료를 위해 감액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2025년 한국문학번역원 국고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6.3% 증액된 141억원 수준이다"라며 "한강작가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번역·해외 출판, 해외 창작·교류 프로그램 참여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