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 이용하는 서민상품, 새출발기금에도 적용"

금융위 "새출발기금, 지난달 제도개선 후 신청 일평균 26%↑"
김병환,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 요건 정비 등 지시…연내 '집중홍보기간'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6개월간 성실상환자가 이용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 10월로 출범 2년을 맞은 새출발기금을 국정감사와 민원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보완한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들여다봤다.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달 12일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이후 신청건수가 일평균 26% 증가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정비와 조직역량을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감사·민원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정비한다. 현재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상품 이용 허용하는데 이를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도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협약 가입 기업은 출범 시 960개에서 작년 말 2340개, 지난 15일 3009개(가입률 80.7%)로 증가추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이 됐다.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