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인 내연기관차에 보조금 63조원 지급…"녹색전환 의제와 모순"

유럽연합(EU)의 5대 회원국이 법인 내연기관차에 연간 420억유로(약 62조80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의 환경 정책과 대비되는 것으로 전기차에 대한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환경운송연합(T&E)가 의뢰하고 글로벌 환경·사회 컨설팅 업체 ERM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법인 내연기관차에 160억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독일은 137억유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연구는 일반 소비자는 누릴 수 없는 법인차에 주어졌던 세금 혜택을 산출했다. T&E는 법인차가 유럽의 신차 판매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T&E의 전기차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테프 코르넬리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녹색 전환 의제와 완전히 모순되는 기술에 우리가 여전히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U의 전기차 판매는 지난 8월 43.9% 감소했다. EU 내 최대 전기차 시장인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8.8%, 33.1% 줄어들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법인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전 EU 회원국인 영국에서만 제공된다. 영국은 법인 내연기관차에 대한 높은 현물 편익 세율을 통해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지만, 법인 전기차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나. T&E는 이러한 제도가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법인차는 전기차 보급률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 EU에서 신규 등록된 일반차의 13.8%가 전기차였다. 하지만 법인차 등록의 경우 12.4%에 불과했다. T&E는 법인 내연기관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면 이런 추세가 역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서한에서 EU의 기후 담당 집행위원인 웝크 훅스트라에게 보낸 서한에서 훅스트라의 운선순위 중 하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