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에도 뒤쳐진 잠재성장률, 전방위 구조개혁 언제 나설텐가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에 그쳤다.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사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은 반등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보다 15배 이상인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이에 작년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보다 높다. 2년 연속 역전당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구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를 넘기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그꼴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락 속도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 대조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것이다.

관건은 구조개혁이다. 우선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완수가 화급하다. 성장 잠재력 하락 위기를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 하지만 지지부진이다. 그나마 4대 개혁 중 유일하게 속도를 내는 분야가 의료이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갈수록 의료 위기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방위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는데 사활을 걸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