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솜방망이...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 빼돌린 일당에 집행유예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중국 경쟁업체 한국 자회사로 이직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국내 기업은 2018년께부터 애플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납품하는 등 업계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평가받았던 회사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B사에서 일하다가 2022년 6∼12월 한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하면서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사의 장비 부품 소스코드와 설계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했다. 이들은 새 회사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들의 범행은 B사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다만 이들은 B사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애플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한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