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 혈세 565억… 직선제 개혁 화급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였던 21.2%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서울 유권자 832만1972명 가운데 195만3852명이 투표했다. 4명 중 1명꼴로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이렇게 초라한 투표율 하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50.24%를 얻어 당선됐다. 유권자의 11.58%인 93만6967명이 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100만명의 표도 얻지 못한 채 교육감이 된 것이다. 대표성에 의문이 던져지는 대목이다. 더구나 후보들의 자질, 그들이 내건 교육 공약도 잘 모르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일 첫날(11일)까지 전체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탓일 것이다.

이러니 '깜깜이 선거'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간 돈은 막대하다. 국민 혈세 565억원이 투입됐다.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7일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5%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실상 헛돈만 쓰는 '깜깜이 선거'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교육감은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84만여명을 관할하면서 5만여 명의 인사권과 연간 12조원의 예산 집행권을 쥐고 있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투표율은 턱없이 낮고, 최소한의 후보자 검증 장치도 부실하다. 이러니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재판받고 직위를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화급하다. 여야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교육감 직선제'를 뜯어고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