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관리…불법 공매도 엄중 대응"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금융 시장 안정화 및 민생금융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 개선 등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와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내외적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선제적 대응과 함께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금융 범죄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에 여신 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 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상장·공시 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 감독에 대해선 불건전 보험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산·학·관이 함께하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 하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면서도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 속에 국민들께서 감독당국에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과 금융권의 자율보안 체계 확립 등 금융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