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내 법인형이 수익률 더 높아…"개인형 MMF 차별 의혹"

김현정 의원 "금융당국의 불공정 관행 조사 필요"
10여년 동안 법인형 머니마켓펀드(MMF) 수익률이 개인형 MMF 수익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운용사가 굴리는 MMF에서 40bp(1bp=0.01%)의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채권시장에서 법인에 더 유리한 자산을 배정하는 등 법인형 MMF에 수익률을 밀어주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형 MMF의 지난 10년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이 개인형 MMF 수익률을 40bp 넘게 웃돌았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간 설정 원본 1조원 이상의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개인형 MMF의 보수 차감 전 평균 수익률은 1.954%, 법인형은 2.036%로 나타났다.

통상 개인형 MMF의 보수가 법인형보다 높아 보수를 차감할 경우 두 상품의 수익률 차는 더 벌어진다.

지난 2014년 3bp 수준이었던 두 유형의 수익률 차이는 매년 더 벌어졌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에 단기 금리가 급등했던 2022~2023년 두 유형의 수익률 격차는 20bp까지 벌어졌다. 법인형 MMF 시장에서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더 컸지만, 수익률은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MMF가 만기가 짧고 편입 대상 종목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10년간 한 해도 빠짐 없이 한 쪽의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인형과 법인형의 운용역은 대부분 동일하다.

한 은행 계열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MMF를 신종형으로 한정해 비교하면 수익률 차이는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법인형 신종 MMF의 1년 수익률은 개인형 신종 MMF의 수익률을 보수 차감 전 40bp 웃돌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수익률 차가 법인형 MMF에 더 유리한 자산을 몰아주는 관행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인형 MMF는 최소 가입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개별 법인이 100억~1000억원 이상의 단위 자금을 움직이는 것을 감안해 운용사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