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정책학회,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오는 24일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올해 하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학회 회원들이 공저로 참여한 '생성형 AI와 법' 출간을 기념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참석 신청은 21일까지 학회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정경택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최동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는다.

주요 발제는 '생성형 AI와 법'의 저자들이 담당한다.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AI 규제법과 AI 규제 방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AI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안다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생성형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를 발표한다.

또 황원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노태영 변호사와 황혜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생성형 AI에서 경쟁법상의 이슈와 과제',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 이용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 딥페이크 범죄를 중심으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뒤에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학회장)가 좌장으로 나서 '생성형 AI와 법' 저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법·정책 이슈와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엽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생성형 AI 도입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법·정책 이슈를 환기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