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입가경 `트럼프 리스크`… 봉 안 되려면 치밀하게 대비하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한국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블룸버그통신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500억원)를 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억 달러는 한미가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합의한 1조5192억원의 9배에 가까운 액수다. 그는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강조했다. '머니 머신'은 부유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현금인출기(ATM)로도 해석된다. 방위비 대폭 증액을 공약한 셈이다.

이는 '한국은 부유하면서도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강화된 느낌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에만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다. 경제 분야 역시 심각하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샷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과의 무역적자에 주목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위협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듯 '트럼프 리스크'가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는 대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최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미 대선 판세는 박빙 구도에서 트럼프의 상승세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넋 놓고 있다가는 한국이 '봉' 될 수 있다.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워싱턴 조야에 한국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치밀하게 대비해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