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모니터링 강화한다…새 감시체제 출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새로운 감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는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한미일 등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고육지책으로 자체 감시체제를 발족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해 11개국이 모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체재' 격으로, 기존 패널과 달리 유사입장국끼리 단합해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비토권을 쥔 상임이사국 러시아대북제재 모니터링 강화한다…새 감시체제 출범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말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출범한 MSMT도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회피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서 유엔 산하 감독기구화 가능성에 대해 "유엔 내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외교부는 참여국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외교부는 "MSMT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에 열려 있다"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