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이자`도 `천조국`된 미국, 국방비 앞질러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00억달러(약 2459조원)를 넘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프로그램 지출 및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 여파로 재정적자가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금리 여파와 사회복지·메디케어 정책으로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이 재정 적자 확대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조1300억달러(약 4206조원), 2021년 2조7700억달러(약 3722조원)를 각각 기록했다. 이후 2022년 1조3700억달러(약 1841조원)로 줄었지만 2023년 1조6900억달러(약 2271조원)에 이어 2024년까지 적자 규모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현재 미국 국가 부채 규모는 35조7000억달러(약 4경8000조원) 수준을 기록 중이다.

CBO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6조7500억달러(약 9072조원), 수입을 4조8200억달러(약 6478조원)로 추산했다. CBO 발표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이는 미 국방부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및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비용도 전년 대비 6%가량 늘었다. CBO의 이번 재정적자 추정치는 기존 예상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의 2024 회계연도 공식 재정적자 통계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 달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도 사회보장·메디케어 혜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재정 적자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