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다" vs 산업부 "아니다"… 동해 유전·체코 원전 공방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체코 원전 수주가 도마위에 올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 심해에서 석유·가스를 탐사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정부는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는 의무시추로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선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 문제, 수익성 과장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해 심해탐사는 (5년간) 총사업비 5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전 세계 1위 업체인 슐럼버거가 (동해 가스전의)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용역을 결정할 때 할리버튼이라는 세계 2위 회사도 응모했는데 실체가 별로 없는 액트지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매장량이 (최소 35억부터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발표하고 안 장관도 바로 그날 '삼성 시가총액의 5배'라고 했다가, 이후에 '2배'라고 축소했다"며 "대통령이 부풀려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장관은 "12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租鑛權) 아래 계획된 것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며 1차 시추 종료 이후는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매장량의 경우 최소~최대값의 중간값으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석유공사 측 답변을 근거로 "3월18일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다"며, 산자부가 지난달까지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산자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한 게 허위사실공표란 취지로 비판했다.

안 장관은 "석유공사는 조광권을 10년 간 갖고 있으면서 의무시추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잠정적으로 수립하는 준비 작업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허위라고 할 순 없다"고 부인했다.

이외에도 산자부는 올해 내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안 장관은 보고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지 물었다. 근거로 거론한 투자의향서(LOI)에 대해 안 장관은 '지원이 아닌 협력하겠다는 일반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또 "EU조차 사업비 증액으로 내부수익률(IRR)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며 7%대 IRR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의심했다. 안 장관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EU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사업까지 운영한다는 전제이지만 우리는 설계·조달·시공(EPC) 건설사업만 맡아 IRR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