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방송산업 낡은 규제 대폭 개선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투명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지원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