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4일 금투세 결론… 유예 아닌 폐지가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결정한다.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 관련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은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선 유예팀과 시행팀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당 일각에선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이 유예된 데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 쟁점이 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이유로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다. 반면 입법 결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일치된 당론 없이 갑론을박을 벌여 왔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끝다 보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만 키웠다.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는 '금투세 변수'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코스피지수 수익률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부진한 상황이다. 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외자금 유출, 부동산 가격 폭등,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등 1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보면 우리 증시에는 '금투세 폐지'와 같은 당근이 절실하다. 만약 유예로 당론이 정해진다면 불확실성만 이어져 시장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투자자와 시장을 위한다면 금투세는 유예보다는 폐지가 정답이다. 시장 불확실성은 제거될 것이고, 투자자들의 투자는 더욱 활발해져 증시는 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기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