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이재명 대표 언급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지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지지부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

이 대표는 "민주당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여당도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계속 지지부진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여당이 엉뚱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런 일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이 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법원의 선고 이유는 분명하다. 각자가 자신의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묻는 단위가 경찰청장이나 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면서,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박용성기자 drag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