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의 조직적 한국내 여론 조작… `댓글 국적표기법` 서둘라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이커머스 등 한중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조직적인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주로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식의 댓글이라고 한다. 이는 중국이 정치 이슈는 물론 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한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뜻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도 당장 타국에 대한 이런 치졸한 사이버 여론 조작 시도를 멈춰야 한다.

가톨릭관동대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홍석훈 교수 연구팀이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확보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계정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핵심 플레이어의 조율 하에서 국내 산업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게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 네이버 상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삼성,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주요 키워드를 이용해 기사 70개를 무작위로 수집,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은 무조건 거른다" 등 중국인 의심 댓글러들이 중국 제품을 지지하고 한국 제품과 정책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 댓글들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주기'(dismay), 정치·남녀·지역 갈등 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divide),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에 대한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는 '버리기'(dismiss) 기법을 활용했다. 연구팀은 "77개 계정은 전체 중국인 추정 계정 수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유튜브의 경우 중국인 추정 계정이 239개로 파악됐다. 기사별 최대 댓글 수는 2698개로, 네이버(454개)보다 높은 빈도로 조직적 여론 선동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댓글 공작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다. 윤민우 가천대 교수 연구팀이 중국과 외교 관련 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우월주의, 한국 비하, 한미·한일 관계 비판, 한국내 갈등 조장 성격의 댓글을 달고 있는 50여개 계정을 포착했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석달동안 최소 3만건의 댓글로 국내 여론을 갈라쳤다. 적이 아군에 유리하게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게 하는 인지전 위협은 새로운 양상의 비물리적 전쟁이다. 문제의 댓글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한편, 중국 행위자를 식별해 낼 수 있는 프로파일링 지표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아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