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대통령실 주변 비행 불법드론 230건”… 안보공백 꼬집는 추미애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입니다.



추 의원은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승인·불법 드론은 P-73이 청와대 주변이던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됐고 2022년 1∼4월 사이에는 31건이 포착됐습니다.



P-73은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변경·축소된 바 있죠. 비행금지구역 반경은 더 축소되었지만 드론 적발 건수는 확연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지구역 비행한 미승인 드론만 141건… 文정부 2배 수준

드론 비행 사유·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극히 적어 '특별 단속' 필요



또, 추 의원은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방사가 작년에 적발한 P-73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1건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51건인데요, 불법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73에서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에 불과합니다. P-73 미승인·불법 드론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추 의원은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소연기자 dtys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