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삼키는 金여사 논란… 용산, 언제까지 방기할텐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맴돌고 있다. 국정 운영 부정평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회사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전화면접 방식)한 결과 국정 운영 지지율은 25%로 취임 이후 최저, 부정평가는 6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율 15.2%)

보수층에서조차 등을 돌릴 정도로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의정 갈등 문제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 논란의 저변에도 이 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김 여사 논란은 국정 운영을 삼키는 블랙홀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앞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정반대다. 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한 사람은 기소하고 한 사람은 불기소한다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최 목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명품백을 건네고 몰카까지 찍은 건 분명 잘못된 '공작'이지만, 덥썩 받은 김 여사에게도 문제가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 윤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명품샵에 들린 게 포착돼 명품 쇼핑을 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다. 법원이 다른 전주(錢主)의 '조작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상태에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약 4년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에 김 여사와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여사가 고위 공직자 인사와 공천에 간여한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는다. 야당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의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기승전 김 여사'식으로 김 여사 특검을 몰아붙이면서 국회는 식물 상태다. 이런데도 용산은 문제 해결을 방기하는 모습이다.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도 감감 무소식이다. 게다가 김 여사는 자중하는 대신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대외활동을 공식화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백담사에 가 조용히 사시라고까지 했다. 영부인이 세상 일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까지 듣는 건 정상이 아니다. 김 여사 문제 해결없인 국정 동력을 찾기 힘들다. 용산은 더이상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