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드론업체 DJI 제품 사용금지 법안 처리

세계 드론(무인기) 시장을 장악하다시피한 중국 드론업체 DJI의 제품이 미국에서는 날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기 생산돼 판매됐거나 판매 중인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드론의 절반 이상을 제조하는 DJI는 해당 법안에 대해 "원산국이 어디인지만을 따져서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의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하원은 이번 주중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이번에 표결할 법안에는 관련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