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먹는 하마` 교육교부금… 의무지출 구조조정 화급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향후 4년간 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나눠주는 교부금이다. 내국세의 20.79%가 무조건 할당되고, 교육세 일부도 투입된다. 전체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증가하는 내국세 상당 부분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곳간이 불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교육교부금은 남아도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교육교부금 곳간은 넘쳐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복지 지출 수요는 급증하니 국가재정은 갈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불어나눈 추세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한계가 있다.

인구·산업 구조는 격변하는데 제도들은 수십 년 전 그대로다. 퍼줘도 퍼줘도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은 분명 비정상이다. 개혁이 화급하다. 이제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을 손볼 때가 됐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교육교부금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이나 저출신 지원용으로 넘겨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 '돈 먹는 하마' 교육교부금을 수술대에 올려야할 것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