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인플레 계속…한국금융연구원 "실효성 의문"

포용 금융 정책 영향 미쳐
마이데이터 활용시 신뢰도 높일 수 있어
신용점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 '신용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신용점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 비중은 2020년 말부터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신용평가사 모두 40%를 웃돌았다. KCB는 2020년 38.6%에서 2023년 43.4%로 높아졌다. NICE도 40.8%에서 46.1%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금융산업 기술 발전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금융 포용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에 있어 연체 기록 등 부정적 정보의 활용기준이 강화됐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용사면 정책도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점수 상향 쏠림 탓에 신용점수가 높아도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현상이 보다 빈번해지고, 이는 신용점수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법으로 마이데이터 활용을 제시했다. 은행, 보험 영역 대출 정보에 국한됐던 신용정보와 달리 금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수신, 증권, 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카드 등 전체 금융자산 정보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신용점수 평가에 있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려면 필요성, 범위, 비용 분담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도 고객 금융자산과 거래 정보를 타 회사와 공유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