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의 렛IT고] "생태계 재점검해야"…김장겸 의원, `AI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

"인공지능(AI) 생태계 논의에 국민이 보이지 않고 정부, 기업, 전문가의 목소리만 들린다. 국민의 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국민 중심으로 생태계와 거버넌스를 재점검·재창조해야 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국민을 꼭대기에 두는 AI 생태계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의 챗GPT 이후 기업, 사회, 국가 등 전반에 걸쳐 AI가 확산하고 있다. AI는 우리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이와 함께 각종 위험도 몰고 왔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제작 유통과 저작권 침해, 가짜뉴스와 같은 AI 결과물의 부정확성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AI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반도체와 제조업은 물론 의료·교육·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원동력으로 보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4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맞춤형·자기주도형 학습을 지원하고자 AI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한다.

다만 김 의원은 AI 발전에 따른 위험도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AI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축사에서 "AI 시대는 새로운 경제적 지평을 구축하면서 풍요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생성물과 같은 심각한 온라인 성범죄의 수단으로 관련 기술이 악용되는 등 짙은 부작용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한다"며 "AI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터득하고 기술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제반사항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규제와 혁신 간 균형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회 세션에서 "AI를 원자재로 만들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무한하기 때문에 AI는 반드시 와야 할 미래"라며 "기업과 시장은 AI에 대한 국민의 장밋빛 기대를 한껏 부풀렸지만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장밋빛 전망은 그만두고 실제 장미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시작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를 AI 생태계 꼭대기에 두는 것"이라며 "국민이 만들고 감시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AI 생태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한국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문제를 모두 고려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세션에 앞서서는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책임연구원이 '생성AI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전종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 혁신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AI는 미래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확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AI 위험의 일상화에 대응이 필요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머니 게임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유럽연합(EU) 등에서 AI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상황을 조명하면서 안전한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가이드·표준 수립,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 규제 준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