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미있는 진전" vs 野 "국민 납득할지 의문"

국회 논의 시작부터 '난항'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에 연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자고 촉구했다. 이를 논의할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 출범이 필요하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박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로 개혁이 시급한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듯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고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을 제시해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을 두고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합의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낸 입장문에서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특위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논의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설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두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은 복지부 하나의 부처로, 또는 복지위라는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소 5개 부처와 관련해서 여야 상설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발표를 보고 야당에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 본 것과 비교했을 때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후퇴보다는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며 "재정 안전성을 감안하면 소득 대체율을 44%로 했을 때 9년 정도만 연장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당 입장에서는 몇 년이 아니라 70년간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안상훈 의원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향후 70년 동안은 기금이 굴러갈 수 있도록 구조 창출했다"며 "국민연금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도 연금화하면서 더 늘어나거나 보충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정부가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인 안을 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올해 정기회에서는 합의된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 완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연금개혁은 민생 핵심 과제로 교육·노동 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한 해결책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와 제대로 협치해 국민들의 걱정을 사지 않는 합리적 안을 만들어 22대 국회 내, 내년 말까지는 합리적 연금개혁안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