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붙은 `文 사정정국`… "레임덕 차단하고 난국 돌파"

딸자택 압색·측근들은 소환조사
임기반환점 앞두고 권력누수 차단
낮은 지지율·국면 돌파구 등 모색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와 검찰 총장 교체시기와도 맞물려 있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각종 의혹으로 인한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같은해 7월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월 800여만원 급여와 서씨 가족의 태국 주거비 등을 지급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까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30일에는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정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의 이같은 수사 기조를 두고 시점이 미묘하다고 본다. 한 시민단체가 2021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최근 속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와 맞물린 검찰총장 교체기에 전직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최근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곧 교체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너진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면서 예상되는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사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야권은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공작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정국이 낮은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2일 공개한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조사기간 지난달 26∼30일,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6％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지난 2022년 8월 4번째주 29.3％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만의 20％대 지지율이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3％p 오른 66.7％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교롭게 지지율이 최저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 검찰 수사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며 "김 여사 등 가족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