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 과방위 감사요구안에 "판결 영향 주려는 꼼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굳이 불필요한 조치들은 자제돼야 맞는데 굳이 감사까지 추가하는 게 우려된다"며 "감사 결과는 걱정되지 않으며 잘못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야당 과방위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 수(數)의 독재로 이뤄져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매일 국민 대표, 국회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야당이 감사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든 데 대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라며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사무처가 여당 측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내면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 고충을 담은 것을 야당이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어느 과장이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하소연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미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터무니 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